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안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출 규제 완화 후 집값이 하락하면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 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세금 부담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