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시흥과 거리가 먼 9건을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도 7명으로 드러났다.

매입대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이뤄져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는 18건이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대출 이자를 지속해서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수의 공유자가 농지 매입을 한 사례 6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현장 실사 결과 현재 농지를 농업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나왔다.

한 농지(답)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의 소유자는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또 다른 농지(전) 1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울타리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 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