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채용 비리 직원 승진은 2차 가해…인사권, 尹 전유물 아냐"

기자회견 열어 윤석헌 금감원장 독립성에도 의문 제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의 승진 인사에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문제로 삼을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는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사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의 고과가 좋다거나 채용 비리에 대한 징계와 승진제한이라는 조치를 받았으니 승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승진시키는 것은 선량한 금감원 직원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9일 실시한 2021년 정기인사에서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 위원장은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사용 사실이 적발되면 메달과 기록을 모두 박탈당한다”며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채용 비리에 가담하고 받은 고과는 승진을 위한 프리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인사로 금감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작년 이맘때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은 채용 비리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했고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도 조만간 채용 비리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만약, 이들이 채용 비리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고도 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계속 임기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금감원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 여당은 검찰에 대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인사권은 원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2000명 금감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공권력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원장은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윤 원장이 지난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 발간 축하연에 참석한 것과 외국계 금융사와의 업무설명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노조는 “독립성이란 법령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방해나 개입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