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연장에 요원해진 등교확대…교육부 “설 이후 윤곽”

“감염 확산 지역은 14일 이후 학사 조정 염두도”

▲지난해 2차 등교개학 첫 날 서울 송파구 세륜초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올해 신학기 유·초·중·고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실제 등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이 앞으로 2주간 연장되기 때문이다.

3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실제 3월 신학기에 계획대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반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되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2월에도 국내 코로나19 유행가 안정되지 않거나 더 확산될 경우 등교 확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감염병 확산 추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등교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광주, 경북 상주 등 지역에서는 섣불리 등교 확대를 발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도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2학기에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였지만, 지난해 12월 초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하자 서울·인천·경기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등교 확대 방침엔 찬성하지만 학교 내 전파 우려가 불식돼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학교에만 따져 물을 때 (학교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연장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감염 확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설 이후인 14일 이후 세부 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이미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학사운영 원칙을 결정한 만큼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지역감염이 있는 지역에서 학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기 전(2월 14일 이후) 사전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시적 증가 또는 재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다시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재확산 발생 시 단기간 내 수천 명 확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내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인 사례는 21.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