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주택 공급 구체적 실행 방안, 시장 관리ㆍ개발이익 환수 장치와 함께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변 후보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입주가 본격화되면 과거 1기 및 2기 신도시와 같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낙관했다.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되면 주택 가격 반드시 안정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시내 고밀 개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며 "다가구ㆍ다세대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들이 111㎢로 이를 중층 고밀 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ㆍ준공업 지역에도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지하철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고밀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공공자가주택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만 "공급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장자극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면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급확대 계획이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경계심도 드러냈다.

민간 주도 사업에도 "저층주거지와 같이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주민들만의 힘으로 독자적 개발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ㆍ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 도심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자신이 공공주택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란 시장 우려에 변 후보자는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내 집 갖기를 희망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 및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