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변창흠표' 공급 대책 나오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내정자, 간담회ㆍ기고문 통해 “서울 내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강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내정자는 과거 교수 재직 당시부터 서울 내 지하철역 인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복합 개발을 주장해 왔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다. 이는 서울 내 약 300여 개 지하철역과 인근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주택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변 내정자는 최근 국정감사는 물론 LH사장 재직 당시 기자간담회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변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부 LH 국정감사에서 “역세권이나 노후 상가를 주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는 “교통 여건이 뛰어난 서울 내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기성 시가지에 청년 임대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압축도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기준을 확대해 사업 대상지를 기존 200개 역세권에서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 평면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서울시 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입체도로’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했다.

다만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변 내정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돼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