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두고 갈라진 여야, 합의 물 건너가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하기로 했지만
김도읍 "민주당, 5·18법 의결 않겠다고 하고 뒤집어"
주호영 "정책위의장 법안 논의, 응할 생각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왼쪽에서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본래 박병석 국회의장 권유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며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7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티타임을 갖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역시 협의에 부응해 법안심사를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법사위소위에서 통과시키며 협상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법안 심사하는 게 맞다고 제안해 그때까지만 해도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간사가 민주당 의원들 간에 논의만 일단하고 의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저희가 즉각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현혹하고 기만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1시 30분에 정책위의장들끼리 모여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거기서 교훈을 못 얻으면 폭망하는 길밖에 없다"며 "권력이 주머니 안의 공깃돌이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의회 독재 친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