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KO머신·사이다' 등 별칭 얻은 국감스타 박수영 의원

"정쟁 국감" 비판 속 송곳질의로 '정책 국감' 모범

지역화폐ㆍ새마을금고 등 친서민적 이슈 위주 정책 허점 짚어
준비자료만 340여쪽…증인쪽 반박보다 공감ㆍ동의 이끌어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집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박수영 의원실)

‘KO 머신’, ‘사이다’, ‘효자손’….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붙여진 별칭들이다. 증인들이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번 국감은 ‘추미애 장관·옵티머스’ 등의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국감 본래 취지인 ‘정책 국감’을 꿋꿋하게 밀고 나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무려 340페이지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준비했으며 △지역화폐 △긴급재난문자 △새마을금고 운영 등 친서민적 이슈 위주로 정책의 허점을 제대로 짚어냈다는 평가다.

우선 국감 초반부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진영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연신 “검토하겠다”는 동의를 끌어냈다.

박 의원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막대한 예산 7000억 원가량 쓰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효과가 떨어지며 그 어떤 나라도 중앙정부가 나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전국 1450개의 전통시장을 온라인화시켜 주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에 여력이 없는 가난한 시장을 위해 애초 예산인 5분의 1가량인 1500억 원만 투자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권 들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공무원과 이에 따른 연간 인건비(60조 원)를 지적하며 “일 안 하는 공무원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을 공개했으며, 방만한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업추비 사용은 상당수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이 사용 목적, 시간대, 장소 등을 허위 보고하며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이 같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즉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2000만 명의 회원을 대표해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자회사가 받은 수수료 문제(공정거래법 위반), 중앙회 비대화, 농협·수협·신협(금감원)과 달리 새마을금고 금융감독기관이 중앙회인 점, 그에 따른 금고별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청 경제투자실장 등 약 7년간 ‘경기도통’으로 활동해 온 박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저격수가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임기(2년 1개월) 동안 집행한 정책 홍보비가 250억 원을 초과했고 이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2년간 홍보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타임’지 광고에 1억 원의 광고비를 사용해 논란이 된 점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언론 보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대에 재난문자 발송을 지양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