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TV ‘놀면 뭐하니?’, SBS-TV ‘박장데소’,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2’, JTBC ‘장르만 코미디’,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등 7개 방송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오직 흥미만을 목적으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의도적인 표기 오류 표현 등을 남용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방송사에 지속해서 권고해 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CTS기독교TV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또 2분기 국내총생산 감소에 대해서는 다수의 언론사가 유사한 제목으로 보도했음에도, 진행자가 보수 언론사만 보도한 것처럼 발언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7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외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진행자가 집단 휴진 동기를 ‘돈’과 연결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전달한 MBC-TV ‘MBC 뉴스투데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과 관련된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8월 14일 방송분, 특정 공직자에 대해 출연자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방송한 MBN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ㆍ종편ㆍ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