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옵티머스 대표 최대주주 변경 관련 도움 준 금융위도 자유롭지 못할 것"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의혹’이 새로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권력형 비리 및 게이트’로 규정짓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는 권력형 금융 게이트”라고 칭하며 조직범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범 바꿔치기 증거인멸, 도주 계획 준비 등 조직적 대응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청와대 실장, 비서관급 5명, 민주당 인사 7~8명 등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의 로비 리스트 문건이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련 의혹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 직원 사이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금융위 직원이 김 대표의 최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서류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태도는 매우 이례적 아닌가”라며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표가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의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 마감 이틀 전이었던 2017년 12월 19일 담당자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담당 과장이 김 대표에게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겠는가” 등을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금융위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통화하고 서류를 접수했다”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펀드 운용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몇 달이 흘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정·관계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뭉개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가 이 합수부 폐지 과정에서 그 어떤 의견을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음에도 6월 18일 환매중단까지 발생한 피해 금액이 900억 원에 달한다”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게 맞냐”고 비판하며 합수단 폐지 명분이 무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쓴소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있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이 전 대표는 추석에 미국에서 김치 특가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여부는 전략사항이어서 양국 간 상의 중”이라며 “조약이기 때문에 외교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