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인 LKB앤파트너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자문 업무를 하면서 다른 로펌들에 비해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방통위 법률 자문내역에 따르면, LKB는 2017년 11월부터 방통위 자문 업무를 시작했다.

이 해 150만원 자문료를 받았던 LKB는 2018년 1060만원, 2019년 970만원, 2020년(8월 기준) 680만원 등 모두 286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2450만원, 지평은 2270만원을 받았다.

LKB의 자문 횟수도 1위였다. LKB는 2017년 이후 올해 7월까지 94회 자문 요청을 받았다. 김앤장은 62건이었고 율촌 16건, 세종 14건, 광장 11건 순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LKB는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해임, 방송 폐업 관련 방송법 개정 방안, ‘가짜정보 유통 방지 법률안’, 종편 사업자 등 방송 정책 전반과 관련한 폭넓은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LKB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2012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김 지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