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정책 OUT’…포스터까지 내건 공인중개사, 왜?

중개업계, 정부 '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추진에 폭발
정부 비판 포스터 내걸고 국민 청원까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정용욱 dragon@)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 OUT’

공인중개사들이 뿔났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중개사들의 먹거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아예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달 21일까지 대규모 단체행동 대신 1인 시위와 온라인 여론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부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중개사에게 책임 떠넘겨”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세 곳 중 한 곳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붙여 놓고 있었다. 이 포스터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지적 △임대차3법에 따른 전셋값 폭등 △공인중개사 말살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일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사업을 명시했다.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기술 등을 통해 매수자가 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볼 수 있는 최첨단 부동산 공적장부(공부)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중개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중개시장 상황에 아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개업계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마곡동 C공인중개 대표는 “중개수수료 조정 검토나 비대면 중개시스템 구축 모두 정부가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그 원성을 중개사에게 돌리려는 시도”라면서 “(정부 비판 포스터를 부착하는 게) 부담스러워도 내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중개사 생존권 사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박용현 회장의 국회 앞 시위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10만76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불만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중개인 없는 거래 시스템’이 나오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청원 마감인 이달 21일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이후 정부의 현실성 있는 답변이 나오면 추가 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