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첫 10조 돌파..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도 9조 육박

금중대 28조 근접하며 넉달째 역대최대..증가세 지속, 한도증액 검토는 아직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 지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규모도 9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한은 금중대 규모는 28조원,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매입기구(SPV) 대출까지 합한 총 대출금 규모는 30조원에 근접하며 각각 넉달연속 역대 최대치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3일 한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한은 금중대 실적규모는 전월말보다 2조2522억원 증가한 27조807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이래 넉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금중대 한도 대비 실적 비율도 79.4%로 2015년 3월 82.4% 이후 5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CP 매입을 위한 SPV 대출금 1조7800억원을 포함한 총 대출금 규모는 29조5874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5월 2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넉달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3월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0.25%로 낮췄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8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올 6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2조1541억원 증가한 8조8113억원을 기록했다. 3월9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었다.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3026억원 증가한 10조2925억원을 기록해 1년2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 금통위는 2018년 9월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작년 8월30일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올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증액했다.

무역금융지원대출도 3억원 늘어난 1조503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2039억원 감소한 1조2862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5년 2월 1조779억원 이후 5년6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아울러 올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줄였다.

작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8억원 감소한 144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도 1억원 줄어든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한은이 속초, 고성, 강릉 등 강원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본점 한도유보금 100억원을 1년간 지원키로 했던 것이 종료된 때문이다.

프로그램별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11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10조원은 2021년 11월말(2020년 9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상대로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신성장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금중대가 계속 나가고 있다.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신성장 일자리 지원 대출 규모가 한도에 근접하고 있다. 한도증액 검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V에 대한 대출은 총 8조원 한도로 1차 대출분을 포함해 총 4차례로 나눠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