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대…내년은 GDP 넘을 듯

코로나19發 지출 확대에 빚 눈덩이처럼 불어나…정부 차입 여력 있지만 지속되면 부담될 듯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 추이. 2021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상치 104.4%.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확대에 미국 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연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나서 2021 회계연도에는 그 비율이 104.4%로, GDP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CBO 전망이 맞는다면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하고 나서 내년 75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정부 부채가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는데 미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지출 급증과 세수 감소로 이미 올해 2분기에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정부 부채가 이 선을 넘게 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부채가 불어났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미국 정부의 차입 능력이 약화하지는 않았다. 투자자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해 사실상의 제로금리 장기화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차입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3월 말의 17조7000억 달러에서 6월 말 20조5000억 달러(약 2경4333조 원)로 16% 증가했다. 반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9.5% 감소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분기의 82.0%에서 105.5%로 높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 급격히 위축됐지만 역사적인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그 침체된 정도는 훨씬 더 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진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해밀턴프로젝트 소장인 웬디 에델버그는 “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었다”며 “반대로 보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긴급한 시기에 정부가 차입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갖기를 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지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의 광범위한 구제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백악관과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를 1조 달러로 제한하려 한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 부양책 자체에 반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에서 부채가 증가했지만 내년 이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