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성명서 통해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정부기간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4년 동안 누적 3.95%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3년 동안 누적 8.73%이나 인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건보료 인상률(3.49%)까지 포함하면 무려 12.22% 인상되는 셈"이라며 "최근 3년간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에,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건보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 없는 4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위도 권고한바 있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기금외로 운영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건강보험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 수입으로 구성돼 있어 기금화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재정은 사회보험 중 연간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정위험요인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법정지원액 준수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에서 발표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3% 달성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