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인 7월 15일에서 한 달이 지났다.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통합당의 몽니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 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이미 7월 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를 이미 추천했다.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통합당은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TBC 등 지역민방 9개사 특별대담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걸 보고 하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더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도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