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전팔기’ 재창업 위한 정책 필요…민관 금융 지원책 마련해야”

김경만 더민주 의원 ‘칠전팔기 재도전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칠전팔기 재도전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보유한 기술력을 이용해 다시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금융 지원책이 절실한 만큼, 자금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칠전팔기 재도전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경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박사는 ‘칠전팔기 재도전 지원을 위한 민관 금융 법·제도적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의 경우 시장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도전기업’이란 사업에 실패해 폐업한 중소기업인이 새로 기업을 설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유럽 등은 재도전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재창업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소요자금도 대부분이 자기자금이나 은행·비은행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배 박사는 “재도전 관련법 정비를 통해 재도전 기업의 금융지원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매칭 형태의 재도전 지원 금융 재원을 조성해야 하며, 기술 기반 재도전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재도전기업에 대한 민관 투자·융자 연계지원 강화 △재도전 성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대·강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민관 재도전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업구조혁신 지원협의체 구축 등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 다양한 재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일회성 자금 지원이 대부분이란 지적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적잖은 문제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이뤄져 온 재도전 지원정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안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실패로 인한 채무 조정 및 감면, 성실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재창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재도전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직한 기업가, 신용은 잃어도 신뢰는 잃지 않은 기업가를 선별해 끝까지 도전하고 회수하는 프로세스로 바꿔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칠전팔기의 정신이자 칠전팔기 재도전 지원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칠전팔기 재도전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하규수 호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창석 신용보증기금 이사,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