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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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김진표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건)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박병석 의원과 추대 협의를 벌인 김진표 의원이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0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의원이 입법 수장에 오른 것인데요. 박병석 의원은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한 바 있으며,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라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윤미향 문제 몰랐다…국민께 사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알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윤미향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데 대해서도 1차 주무부서로서 사업 결과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막는 'n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일면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하는데요.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인터넷업체들은 개정안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돼 '사적 검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 日 대사에 "독도,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0일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났습니다. 윤 위원장은 외통위원장실에 걸린 독도 사진을 가리키며 "국회의원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라며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 역사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외교청서에는 늘 일본이 유지해왔던 입장이 설명돼있고 새로운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됐습니다. 이날 윤 위원장과 도미타 대사는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기업인 교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