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강선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강서갑)

▲ (사진제공=강선우 당선인 측 제공)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은 사람을 차별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는 경상북도 최남단 인구 4만3000명의 작은 군에 있는 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던 63세 남성분이었다.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등 평소 별다른 관심의 눈길을 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수용된 사회적 약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취약한 근로환경의 민낯을 보여줬다. 뿐만이 아니다. 줄어든 손님 탓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청년, 길어지는 휴교령에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마음을 졸이다 반강제적 실업 상태에 놓인 맞벌이 가정, 이동이 어려워 검사조차 받기 어려운 장애인 등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곳을 가장 아프게 한다.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고빗사위를 넘어가고 있던 지난 4월 19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다. 그렇다. 재난의 강물은 언제나 한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 소외된 곳으로 흐른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주거, 교육, 건강의 질을 결정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너무도 쉽게 안전의 불평등, 위험의 불평등으로 치환된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더 이상 재난이 사람을 차별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 재난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국가가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시나브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거센 불길은 잡힐 것이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상이 ‘각자도생’의 세상이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은 ‘공생·공존·공영’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삼게 될 것이다. 슈퍼 전파자 한 명이 수백, 수천 명의 감염으로 이어져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제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새로운 보건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한다. 보건의료가 육체적 건강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 복지 서비스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다.

국민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는 ‘포용적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포용적 복지국가’를 약속한 바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맞아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포용적 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할 각종 입법과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지망하고 있다. 첫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하는 방향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해진 비대면 의료에 대한 법적 보완과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미 의료 전문가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하였다. 둘째, 계급과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누구나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피고자 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몫이어야 할 ‘돌봄’의 상당 부분을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기대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성장·발전’을 금과옥조로 삼는 각자도생의 세상을 지나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낯설고도 새로운 세상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더듬어 가는 ‘나’의 곁에는 바이러스가 아닌, 함께 손잡아 줄 ‘우리’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나란히 가야 오래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