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지원 없이 못 견뎌"…대한상의 대책회의 "정부, 국회 신속 지원해야"

항공업, 4월부터 매출타격 본격화ㆍ"항공기 재산세 100% 감면 필요"…지자체 규제 개선 필요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및 최근 업황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항공ㆍ호텔ㆍ백화점ㆍ면세점ㆍ여행ㆍ건설 등 7개 업종단체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제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종이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에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감소가 있었는데 4월부터 매출타격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애널리스트는 “항공산업은 구조적으로 고정비용이 높은 데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항공사가 많아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는 매출타격이 35% 이상이 되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미 매출타격 규모가 그 이상이라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 정부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펼치는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면서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해외 교역비중이 높고 항공운송을 통해 첨단제품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개선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항공업은 8대 항공사와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약 60조 원으로 국내 GDP의 3.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과 연관산업을 포함해 약 8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통분야 발제자인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유통업은 이미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역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위축 시 2분기 중반 이후 유통 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진출, 일부 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라며 “대형마트는 계속된 성장 부진과 영업규제로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었고, 점포 폐점도 고용이슈와 연계돼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협력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주문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호텔업은 산업 특성상 막대한 고정비와 시설유지비가 필요한 업종이며 상대적으로 타 산업보다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이사는 대형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신 상무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방문객도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분야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건설분야를 발표한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산업은 2014년 이후 매출 축소에도 저금리와 분양가 상승에 힘입어 수익성을 개선해 왔지만,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신규분양 계획 지연, 유가 급락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와 지연,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신규 PF 사업 취소 등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22일 밝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기대감이 크다”며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 원 SOC 사업의 신속 추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