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현금화보증 18일 시행…5000억원 무역금융, 1.2조 수출효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구에 화물이 쌓여 있다. AFP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만에 5400억 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 하고 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란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는 2월 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됨으로써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증시의경우 전월대비 S&P500 25.4%, 다우지수 27.8%, 영국 28.5%, 프랑스 34.2% 하락했다. 유가의 경우 WIT는 1월6일 63.27$/bbl 대비 3월17일 26.95$/bb로 57.4%나 내려갔다.

세계 경제 위축이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까지 확산할 경우 수출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미국 연준, ECB, 일본, 중국도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이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해 우리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기를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단비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추경 500억 원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 2000억 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