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추경 끝 아니라 시작" 추가 편성 예고..."정책 우선순위"로 재난기본소득 선 긋기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이끌겠다고 천명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동시에 정부를 향해 경기부양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이라고 규정했다.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한 고강도 경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알린 발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스스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진하라”고 말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 당정의 의견차를 교통정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상적 대책으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추경 외에 추가로 별도의 추경 예산 편성이 있을 것임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추경 추가 편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전날인 16일 열린 수도권 공동방역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