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자율 지침으로 현장 확산 미지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기업들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이 확산되면 지나친 연공성에 따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를 열고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임금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연공성이 강한 호봉급 임금체계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 연공성 임금체계에서의 노동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렸고, 이는 청년 채용 여력의 감소와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이어졌다.

근속 기간이 긴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호봉제 중심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메뉴얼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등이 담겼다.

임서정 차관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여 격차를 완화하고 일의 가치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메뉴얼이 자율 지침이란 점에서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이 확산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사측이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