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정난 해소 논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 구성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총협 회의서 밝혀…"등록금 인상 어렵다"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1차 회의에서 사립대 총장들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최대 압박 요인인 사립대학 재정난 해소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자리에는 김인철 사총협회장(한국외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등록금 인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내고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최대 1.95%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돼 왔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줘왔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전제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II유형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박 차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며 “대신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대학재정의 위기를 공론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재정위는 교육부 고위직과 사총협과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3년간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을 산출할 예정이다.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교등교육재정위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며 “교내 장학금을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확보한 대학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장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교육재정 논의 등을 충실히 진행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논의가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총협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선임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4월부터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