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아직 모병제 실시할 형편 안돼...중장기적 설계해야”

“다문화가정 중요한 구성원...권리와 의무 국민과 같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병역 의무 등의 부분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그저 동등하게만 해주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출신이 군 복무를 할 경우) 이슬람, 불교 국가 등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우리가 진정하게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결혼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다문화 가정과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 관용, 다양성이 훨씬 풍부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