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반영구화장의 미용 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환영 의사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의사에게만 허용됐던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미용업소도 합법화된다는 소식에 스타트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반영구화장 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와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 관한 환영 입장문을 냈다. 코스포는 “정부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열렬한 환영 입장”이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로 국민이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규제 아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1100개 스타트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1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본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한 탓이다.

현재 의료인 자격을 가진 문신사는 전국에 10명 남짓으로 추산된다. 반면 한국타투협회는 눈썹 반영구와 몸에 하는 타투를 합해 국내 문신 시장 규모를 연간 2조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몸 문신 이용자는 300만 명, 눈썹 등 반영구 문신 이용자는 1000만 명가량이다.

문신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하에 묻힌 뷰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올해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6명을 형사입건했기 때문이다. 총 36명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해 72장으로 된 스캔파일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메일로 전달했다.

뷰티 스타트업 ‘프리티’의 박성진 대표도 중기부가 주관한 규제 혁신 토론회 등에 참석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주장해왔다. 박 대표는 3월 중기부 토론회 이후 코스포에 회원사로 가입했고, 8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반영구화장 산업 관련 21개 협·단체장과 함께 ‘반영구화장의 미용 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이끌었다.

박 대표가 추진위원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팽동환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총회장, 최성진 코스포 대표, 김순옥 대한반영구화장협회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프리티는 뷰티 아티스트와 고객을 이어주는 온·오프라인(O2O) 애플리케이션(앱)을 올해 말까지 개발 완료한 뒤 내년 초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뷰티와 관련한 각 협단체와 꾸준히 소통한 만큼 서비스를 정식 론칭한 뒤에 협단체를 통해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한 것을 수용한 것이어서 시장도 고무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용 업계가 종사자 수나 시장 규모가 그 어떤 산업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데도 그동안 소외받은 면이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미용 시장과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