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술자립·특허 관심 가져야”…‘소·부·장 경쟁력委’ 설치

“특허 회피 전략 필요…조속한 특허출원 정부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했다.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단체장·연구기관장 등 50명 이내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한 부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저소득층, 청년 등의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 부대변인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또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재산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제정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