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불법유출, 교육계-여당 "패륜" 한목소리

생기부불법유출, 형사처벌 가능성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이하 '생기부불법유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생기부불법유출을 '패륜적 행위'로 규정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르면 생기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생기부불법유출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이 주 의원에게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물어 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한 "교육부 확인 결과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곳에만 발급됐다"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지 않은 만큼 답은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일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생기부불법유출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전교조는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반응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게 단초가 됐다. 이후 조 후보자 지지층 사이에서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생기부불법유출' 검색어를 캠페인화 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이날 오후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생기부불법유출'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

한편 주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을 분석했다"라며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겨질 수 없어 불법으로 규정됐다.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주 의원은 "진실성을 확실하게 담보한 제보다"라면서 "형식적으로 불법일 수 있으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후보자 딸 생기부불법유출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더불어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유출된 건도 고소장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