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신산업에 188조 투자… ‘한강의 기적’ 재도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 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전방위 지원, 2030년까지 부가가치율 30%로 확대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제조업을 발판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2030년까지 3대 핵심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 총 188조 원(민간투자 180조 예상)을 투자해 이들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또 메모리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세계 4대 제조강국(세계 수출 6위→4위)’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우리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 제조강국 부상에 따른 주력산업 정체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에 우리 제조업이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신산업 창출·주력산업 혁신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도전과 혁신의 산업생태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등 4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전기·수소차),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180조)와 정부의 R&D 지원(8조4000억 원)을 통해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고부가 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격차 유지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전지의 경우 적기에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으로 세계 시장 1위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은 친환경선박으로 전면 전환하고,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 품목으로 전환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개발 등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한다.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AI 기반 산업 지능화도 추진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액화천연가스(LNG)·수소추진선,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고,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도전과 혁신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 등 혁신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