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주력산업으로 키워 4대 제조강국 도약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2030년 제조업 부가가치율 30%로 확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민간과 함께 2030년까지 3대 핵심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 총 188조 원을 투자해 이들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또 메모리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30%)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일품 상품 기업을 2배 이상 증가 시켜 '세계 4대 제조강국(세계 수출 6위→4위)'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갈수록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신산업 창출·주력산업 혁신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도전과 혁신의 산업생태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등 4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전기·수소차),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180조 원)와 정부의 R&D 지원(8조4000억 원)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아오의 민간 투자 규모는 각각 133조 원, 7조6000억, 40조 원이다. 이러한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의 2030년 팹립스,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10%, 35%로 확대되고, 바이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를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미래차의 경우에는 2030년 신차 시장의 20~30%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고부가 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격차 유지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으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세계 시장 1위를 지속한다.

조선은 선제적 투자, 환경 규제로 친환경선박으로 전면 전환하고,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품목으로 전환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개발 등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한다. 제조업에 인공지능(AI)를 전면적으로 접목한 AI 기반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액화천연가스(LNG)·수소추진선,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고,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도전과 혁신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R&D 과제 도전 사업인 '알키미스트' 지원규모를 2030년까지 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 등 혁신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있도록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 지역 등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신제품·비즈니스모델을 한꺼번에 검증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단, 수소 시범도시 등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율이 현재 25%에서 2030년 30%(선진국 수준)로 올라가고, 노동생산성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은 573개사에서 1200개사로,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은 16%에서 30%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성 장관은 “앞으로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