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이 디자인해 중국서 만들고 미국에 판매하는 시대가 간다

분업 약화·지식집약화·서비스산업 확대·보호무역..일괄생산 스마트공장 조성해야

한국에서 설계·디자인을 해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에 판매하는 소위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측면의 교역관계가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관생산이 가능한 스마트공장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했다. 실제 성장에 대한 교역증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교역탄성치는 위기 이전(2002~2007년) 1.6배에서 위기 이후(2012~2018년) 1.0배로 하락했다. 또, 같은기간 세계경제 성장률은 평균 4.8%에서 3.5%로 완만히 둔화한 반면, 세계교역 신장률은 7.7%에서 3.5%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일시적 요인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즉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와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 요인이 배경이 됐다고 봤다.

특히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는 신흥국에서 주도하는 모습이다. 실제 글로벌 분업체제의 밀집도를 가늠할 수 있는 무역결합도 지표는 신흥국이 7.6%포인트(2007년 31.5%%→2016년 23.9%) 하락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5.7%포인트나 급감했다.

이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던 신흥국에서 임금이 오르고, 자체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소비가 확대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직분업화 체제가 약화할 수밖에 없고, 생산거점과 소비시장이 통합하면서 수출용 생산이 내수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박병걸 한은 국제종합팀 과장은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외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재 수출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획과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통합한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 공장을 조성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