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민망한 일자리 실적 '자화자찬'

지난해 1만3000개 창출, 공공기관 할당 일자리가 절반, 양질의 일자리 1300여개 불과

▲정부세종청사 전경.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해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에 불과해 사실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점검한 결과 희망상가와 공간드림센터 등 창업공간을 통해 다양한 창업이 이뤄졌으며, 항공기 조종사 양성과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등에서 의미 있는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희망상가 114개를 공급해 평균 약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했다. 아울러 공간드림센터와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등 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마련한 창업공간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실적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새 일자리 4292개,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 1180개 등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가 5472개였다. 이는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사실상 강제로 할당한 일자리다. 공공기관을 빼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2630명은 월 80만 원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 또 드론 분야 1742명 신규 채용도 신규등록업체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고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가 만들어져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국토부의 실적으로 넣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항공정비인력 789명과 도시재생 전문인력 377명, 항공승무원 147명 정도가 눈에 띄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부동산서비스업과 리츠 규모 확대에도 신규채용이 각각 5명과 50명에 구쳤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9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추세로라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취업자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과제와 목표를 새롭게 보완하는 업그레이드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