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제조 2025’, 규제혁파 없으면 공염불

재계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제조 2025’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조적 하향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혁신에 기반한 제조업 부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 전략에는 ‘파격적 규제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상의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화학·현대그룹 등 대기업 대표, 전국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제조업 혁신을 통한 돌파구로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조 2025’는 중국 국무원이 2015년 내놓은 제조업 고도화 전략이다. 양적 중심의 성장을 이뤄온 중국이 질적 측면에서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 자급을 통해 국가 주도로 10대 하이테크 분야의 글로벌 대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굴기’도 그 일환이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지는 오래다. 통계청 조사에서 올해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에 그쳤다. 공장 10개 가운데 3개가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재계는 ‘한국판 제조 2025’를 제안하면서 또다시 규제 혁파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개혁,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 부문 애로 해소,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탈(脫)원전 속도조절 등이 중점 건의사항이다.

성윤모 장관은 “기업 애로에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관한 한 정부는 늘 말만 앞세워 왔다. 그동안에도 재계는 규제 혁파를 수도 없이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 그런데도 노동계를 비롯해 기득권 집단의 반발, 정치권과 정부의 조정능력 부족으로 제자리걸음만 걸어왔다.

규제 혁파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를 늘리는 첩경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절로 해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경제 활력을 높여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전면 개혁에 그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