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콕' 찍은 암 보험금 지급, "데드라인이 없다?"…보험사 '버티기' 돌입

파트너십 미팅 한 차례도 없어…향후 추가 일정도 잡지 못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암 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보험금 부지급 문제와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선 담당부서에서는 금감원 수장의 이같은 발언과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띄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금감원과 보험사 CCO들의 ‘파트너십 미팅’ 이후 보험사들이 진행 중인 ‘자율조정’ 절차의 데드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이나 조건들이 천차만별이고, 분쟁접수 내용 중 상당수는 최근에 접수된 것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에)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결과물을 특정해서 제출하라'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미팅에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분쟁조정 건들이 해당 요건들에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지급 여부를 금감원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드라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수시로 열기로 했던 파트너십 미팅 또한 첫 모임 이후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향후 추가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적극적인 압박 카드를 쓰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들로부터 회신 온 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인 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건건으로 보험사 판단이 합당한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아직 얼마나 접수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속히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암보험금 지급 분쟁에 느스한 태도를 보이자, 일부 보험사의 경우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눈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는 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아무런 지시 내려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자모임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로부터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대화가 시작됐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감원 측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기는 전에 최대한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