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원칙론’ GM도 통할까...GM 비협조 실사 지지부진

한국지엠이 20일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논의할 임시 이사회를 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지엠 대주주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이날까지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의 일방적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 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정부와 산은 관계자들은 한국지엠 사태에서 구조조정 원칙론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의 구조조정에서 노사 합의, 대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 지원 등이 전제가 됐던 원칙을 한국지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GM의 조건에 연연하며 끌려다니기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은의 원칙론 강조에도 이들의 운신 폭이 넓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한국지엠 노사가 이날까지 임단협 교섭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워낙 커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M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는 것을 단순 협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며 “향후 상황을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당초 20일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지엠의 1차 실사 보고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GM은 삼일회계법인의 한국지엠 실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의 이전 가격과 관련한 향후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의 폭넓은 자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GM은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기밀 자료는 현장에서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며 “GM의 경우 미국이나 해외 해당 국가에 직접 와서 보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산은은 GM의 이 같은 비협조에도 고용 측면을 고려해 한국지엠의 선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구성원 다수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해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GM이 한 손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다른 손에는 채권 상환 유예를 쥐고 흔들면서 산은의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