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4조 일자리 追更案’

한국ㆍ바른미대당 “반대”…“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조건부찬성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은 9일 정부와 여당의 4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압박에 맞서 ‘강 대 강’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 지도부의 협상 전개와는 별도로 일자리 추경 비판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내 경제통(通)인 추 의원은 앞서 추경과 관련해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출하는 2000년 이후 최초의 추경”이라며 “모든 면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묘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 역시 “정부는 청년실업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실효성 없이 세금만 무작정 쏟아붓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 지도부도 4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개헌안 합의 등과는 별개로 추경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6일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환상이고 허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추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조건부 찬성’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안이 긴급 수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책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치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