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면밀한 실태 파악을 거쳐, 8월 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ㆍ사회 정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우선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교육 등을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려 올해 하반기 1만2000명을 추가 채용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ㆍ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에 5년 간 8조2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공공사회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34만 개 일자리 계획 중 1단계인 17만 개 확충 계획은 3조 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설립, 보육ㆍ대체교사 증원 등 다른 공약사업에 반영된 소요 2조8000억 원을 포함하면 약 6조 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인력 증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ㆍ생활 균형제도 확산,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한 절감 재원을 활용해 신규 채용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시ㆍ지속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가사ㆍ돌봄서비스를 올해 법제화 추진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 확대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