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추경 성패는 민간 일자리 확대"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만들기 문제, 노동시장 공급 등 질의 문제, 노동시장 구조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추경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에 해당한다. 체감 경기나 체감 실업률을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일자리 핵심은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를 끌어내는 역할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세금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중장기 국가부채 문제 등을 감안하며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한 사람을 늘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 안행부 조직실에 가서 여러차례 설명하고 기재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필요한 인원을 수요 조사를 해서 공무원을 증원해야지, 일방적으로 1만명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민간 위주로 일자를 늘려야 한다. 국민 혈세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는 아닐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과거 쓴 칼럼에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표현했다. 경직되고 효율성이 떨어주는 공무원 사회의 특징을 말해준 것인데, 개혁해야 할 부분은 놔두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직을 늘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향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공공부문이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깊은 고민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하게 개혁을 해야한다"며 "다만 추경 문제는 워낙 고용절벽에 에코붐 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정적인 역할로 봤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낸 추경안은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지) 수요조사를 했다"며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다. 성패의 관건은 민간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