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文, 죽으나 사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이뤄야”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일자리, 국민의 요구…고용영향평가제 도입”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전 대표의 첫 번째 일정은 일자리 출범 행사였다. 죽으나 사나 일자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전 의원은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캠프의 ‘국민성장’이라는 정책 어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 소득을 늘리면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경제학 박사인 홍 전 의원은 가천대학교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그는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문캠’에 상주하면서 문 전 대표의 정책을 이끌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IMF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홍 전 의원은 “일자리부터 만들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조달 등으로 기업과 계약할 때도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과 우선적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선주자로 나선 뒤 줄곧 ‘공공 일자리’를 강조해왔다. 홍 전 의원은 “민간 일자리는 보장이 안 된다”면서 “국가가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시장도 합리적 주체들인데 옳은 방향이라는 걸 아는데 동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7.6%밖에 안 된다. 여기서 3%만 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홍 전 의원의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면서 “모든 역량을 일자리와 복지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 소득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와 복지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소득과 맞지 않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오르면 다 해결된다”며 일자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당장 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의 문제는 따로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방식이 들어갈 것”이라고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최근 문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 기조가 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재벌개혁과 관련해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상조 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영입하지 않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