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전망] KDI "추경 편성ㆍ금리인하 정책조합 필요"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DTIㆍLTV 규제 강화해야"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라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7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정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DI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보다 높지만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시 작년 중기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재정수지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 중심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출총량을 우선 설정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지출 우선순위 및 전략적 재원배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도 거시전망을 현실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화정책은 내년에도 물가가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목표(2%)에 안착하기 위해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더라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금리인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자본유출입 우려는 대내외 금리차 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향후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가능성 점검,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DTI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4년 8월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이후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금융당국이 이들 가구의 체계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고 추가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취약·한계가구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워크아웃(자율협약 포함)이 회생절차에 비해 구조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 및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를 신설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근거와 대기업에 대한 조건부 대출약정을 규정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선제적인 부실관리가 이뤄지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