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규제 완화 1년 또 연장에…소비자만 ‘골탕’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기자실에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28일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 1년 더 적용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7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규제는 지난해 5월 연장 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일몰 연장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규제하는 LTV와 DTI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주택 수요자들은 대출시 LTV 70%, DTI 60%를 적용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1년 연장한 바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오는 7월 LTV·DTI 일몰을 앞두고 재연장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부활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야권의 특성상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LTV·DTI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과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부채질을 높이고 담보나 상환평가를 내실화하는 측면에서 여신심사를 강화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LTV·DTI 규제 완화 연장은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당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LTV·DTI 일몰이 이미 연장이 됐고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지난해 무리해서 집을 구입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펼치는 것은 맞지만 일관성이 없어 다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임기 내에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주관하다 보니 항상 엇박자가 난다”며 “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다 보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경기권 내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A시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가 시작됐다면 분양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시장에 불이 붙지는 않아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기미를 보이고 있고 기업구조조정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규제가 가해졌다면 경제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