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철도망를 통해 전국 주요도시가 2시간대로 연결된다. 또한 고속철도와 고속화철도의 수혜인구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안에 대한 공청회를 4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연구원은 2014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전국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고속화로 국가철도망이 구축돼 전국 주요 거점이 2시간대로 연결된다.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철도물류 활성화 △통일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광주~목포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 완공이 추진된다.
이어 일반철도의 250km/h급 고속화가 추진한다. 이를 춘천~속초, 원주~강릉,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해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고속철도(300㎞/h 이상) 수혜인구 비율은 현재 46%에서 47%로 늘어나며 고속화철도(180㎞/h또는 250㎞/h이상)는 5%에서 28%로 확대된다.
또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도 확충한다.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위례~과천선, 원종~홍대선 등이다. 지방에선 대구권(구미~경산)과 충청권(논산~조치원)의 광역철도가 추진된다.
철도망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선 지역과 수도권의 열차운행 횟수를 늘리고 단절구간의 연결해 접근성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수색~금천구청, 평택~오송처럼 병목구간에 고속철도가 생긴다. 수서~광주 구간도 철도망을 구축해 강원권과 충북, 경북 등에서 수도권 남부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물류거점 연결을 위해선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류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지속 확충을 위해 구미산단, 아산석문산단, 동해신항 인입선, 새만금선 등을 신규 추진한다.
화물취급 주요 간선철도에 화물취급 유효장을 600m 이상 확장하고 신규 철도 건설때 철도물류기지 등을 조성한다
이밖에 3차 국가철도망엔 통일대비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이 포함됐다. 동해선 강릉~제진 등의 단절구간 연결을 먼저 추진하고 북한철도 개보수와 구축방향을 마련한 후 대륙철도 운송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철도망 확충 계획엔 총 74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미 시행된 49개 사업 46조3000원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는 32개 27조8000억원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국비 53조7000억원, 지방비 4조원, 민자유치 9조5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 109조9000억원, 임금유발 16조2000억원 등 약 126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