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원인과 해법은?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I)는 21일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인과 해법에 대해 밝혔다.

일본 도쿄에 있는 ADBI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속 연구소로 역내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개발전략의 연구,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실질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해, 25년 가까이 침체를 경험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평균은 G7국가, 유로존 국가, OECD 평균 보다 낮은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캐나다(3.4%), 미국(3.2%), 영국(2.7%), 프랑스(2.3%), 한국(5.3%), 호주(3.8%) 스페인(3.3%) 등에도 훨씬 못 미친다.

보고서는 먼저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은행들의 도산으로 인한 대출 축소와 재정정책의 효과성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됐다. 90년대 일본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으나, 공공투자 승수의 감소(2.5→1)로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

공공투자가 낮은 효과성을 보이는 지방이나 농업부문에 집중됐고 공공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은 인프라 병목현상을 제거하지 못해 민간 자본의 수익률까지 저하시켰다.

고령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비용은 증가(정부지출의 3분의 1 수준) 하기 시작했고, 예산 적자가 매년 늘어났다.

일본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지만, 정년은 60세 정도로 취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transfer)도 지방정부의 노력할 유인을 약화시켰다.

일본은 2015 회계연도 기간 중 중앙 정부 지출의 약 16%를 지방정부로 이전했고, 이는 사회보호 지출 다음 두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일본 경제의 문제는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연결한 투자저축(IS) 곡선이 수직적이 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매우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는 늘지 않고, 미래 예상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진보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처방으로 먼저 고령화에 필요한 개혁조치를 꼽았다.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노년층 고용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며,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육시설 개선 등 양질의 양육시스템 마련을 통해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를 촉진, 취업인구 증가 및 출산율 제고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으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취업인구의 거의 70%를 고용하고 있고, 경제 산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그 외 판매 경로 발굴ㆍ기업가 정신 교육ㆍ국내외 홍보ㆍ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의 R&D 예산 증가 등이 필요하다.

또 최근 저유가로 물가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3년 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은행은 위험을 동반하는 사업ㆍ기업에는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홈타운투자펀드 등 민간 자본을 유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홈타운투자펀드는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고향 사업에 투자하고 은행은 이를 중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