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 합의…車ㆍ화장품 수혜, 처음보다 줄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수출을 위해 선적대기 중인 자동차의 모습. (뉴시스)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처리키로 한 가운데 관련 수혜업종에 변화가 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와 화장품 등 당초 기대종목이 최근 중국내 수입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당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업종에는 최근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 마련됐지만 정작 수혜업종으로 여겨졌던 자동차와 화장품 산업 역시 최근 중국내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당초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 관세가 최대 10%까지 철폐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으나 수요의 많은 부분을 한국 방문객의 면세점 구입에 집중돼 있다. 이 역시 당초 목표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역시 일부 고급차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저가 승용차와 SUV는 현지에서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 직접 수출되는 고급차의 경우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중국시장 자체가 중저가 모델에 집중된 탓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