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아직 합의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월경성 황사대책’ ‘불법조업’ ‘식품검역’ 등의 문제를 추후 보완하기 위한 ‘한중 FTA 협정 보완 촉구 결의안’을 첨부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는 채택하지 않는 대신,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관리 하에 농·어업과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쓰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과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해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를 위해 관련학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아울러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1헥타르 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1헥타르 당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듬해인 2017년부터는 4년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1헥타르 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1헥타르 당 60만원으로 정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고리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 대의를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여야는 농어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정부 정책상 제약이 있으므로 농어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비록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정치적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토론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꿈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