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총선용’ 공방 예고

오늘부터 ‘368조 내년 예산안’ 심사…역사교과서 등 놓고 여야 진통, 의원들 쪽지·선심성 예산도 불보듯

국회가 19일부터 총 368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지역구에 사활을 건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6일 공청회를 가진 이후 27일에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간 심사를 벌인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집행되는 만큼,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현역 의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때문에 각종 쪽지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000억원)의 경우 증액 여부와 함께 얼마나 쪽지 예산이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정당 차원에서 세 결집을 위해 추진되는 ‘총선용’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된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등을 포함한 4대 개혁과 관련한 예산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40%를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발표했다. 경제 관련 상임위 담당 부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 상환을 위해 편성된 20조5162억원 가운데 발행금리를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로 가정할 경우 지출을 약 8188억원 감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과다 추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석유 수입부과금(1조3292억원)이 세입액(8130억원)에 비해 과다해 4500억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위반해 지정된 ‘광역철도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1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