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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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與野, 예산안 질의 둘째 날에도 공방…“거시경제 지표 개선” “민생경제 침체”

전날 尹 대국민담화 두고도 설전…"野, 막무가내 선동" "김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

2024-11-08 19:44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

2024-11-08 11:5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07 17:23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7:22
677조 예산 심사 본격화..尹 시정연설 불참, 11년만에 총리 대독

국회가 이번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손질하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강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날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

2024-11-04 08: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비자발적 실직 120만 명 육박, 8개월 연속 증가…내수 침체 탓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1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 영향으로 내수와 밀접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크게 늘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873명을 기록했다. 비자발적

2024-10-23 09:14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종신보험이나 간병·질병보험 등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2024-09-24 15:10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지난해 예산 25억6000만 원 책정에 지급액은 104억 원…초과 집행 한전이 부담에너지 캐시백 사업비, 기후환경요금에 넣기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된다. 22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월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2024-09-22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

2024-09-08 08:25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2024-09-04 16:45
민주 "정상외교 예비비 과다지출"...정부 "코로나 19 때 중단됐다가 지난해 급증"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해 정상·총리 외교 본예산이 248억 원이었는데 예비비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328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15년부터 2022년까

2024-09-03 19:24
홍문표 aT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 것"

홍문표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3일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홍 사장은 이날 세종 모처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첫 오찬 간담회에서 aT 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국가 예산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4-09-03 17:00
한덕수 "물가 2%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금리 내릴 여지 생겨"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우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

2024-09-03 15:54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4-09-03 14:58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 지적에 반발“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한국…독도 분명히 우리 땅”김문수 장관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 일본 국적”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인사 중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2024-09-02 21:27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

2024-09-02 14:42
하태경 신임 보험연수원장 "이제부터 보험맨…AI로 금융 교육 강화"

하태경 신임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을 인공지능(AI) 혁신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신(新) 금융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하태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19대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부터 보험맨으로서 정치의 눈이 아닌 보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며 "보

2024-09-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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