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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하게 추계해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향후 예산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306만 명으로 예측해 그에 필요한 기여금...
    2024-09-01 11:09
  •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유보통합에 소요될 재원을 추정하고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교원의 자격·양성체계 기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예정처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2024-08-23 15:04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20년 541조2000억 원 △2021년 583조 원 △2022년 670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708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정책금융공급 등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자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24-08-23 05:00
  •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16개 금융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024-08-23 05:00
  •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집에 따르면 공공기관 327개 (부설기관 12곳 포함)의 정부 순지원수입은 지난해 109조5799억 원으로 전년(107조323억 원) 보다 2.38% 증가했다.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8.5% 급증한 수치다. 정부 순지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세금인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도가 그만큼...
    2024-08-22 05:00
  •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541조2000억 원을 기록했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21년 583조 원에서 2022년 670조90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지난해 708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재무위험기관으로 꼽혀왔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뿐 아니라 비교적 탄탄하게 운영돼왔던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최근 빠르게 확대됐고 있다는...
    2024-08-22 05:00
  •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네크워킹 행사' 개최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네크워킹 행사' 개최
    다음으로 팁스(TIPS) 프로그램 중장기 정책 제언(국회 예산정책처) 특강을 비롯해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사례 및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기술분야별로 5개 분과로 구분해 선정기업(234개사)의 R&D테마 공유, 운영사별 사업계획 및 성과 발표 등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CVC 스케일업 펀드(어센도벤처스) 운용 안내, 스케일업 팁스 적정성 조사연구 추진...
    2024-08-12 12:00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 12조8193억 원, 최대치인 35만 원 기준으로는 17조9470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 원이다. 전월대비 17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25만 원 지원법'에 일찌감치 난색을 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전...
    2024-08-04 13:25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이 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에 따라 예산을 최소 12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9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2024-08-03 14:33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2024-07-22 05:00
  •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신임 금융결제국장에는 국회예산정책처 파견됐던 이병목을 임명했다. 한은은 “오랜 기간 금융결제국에서 실무책임자, 팀장, 부장 등을 두루 맡아온 대표적인 지급결제 전문가로 금융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면서 CBDC 활용성 테스트, 국가 간 지급서비스 협력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2024-07-19 15:02
  •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 (前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2급) △금융시장국장 최용훈 (前금융통화위원회실장, 1급)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前국회예산정책처파견, 1급) △발권국장 김기원 (前부산본부장, 1급) △국제협력국장 방홍기 (前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2급) △감사실장 정일동 (前제주본부장, 1급) △부산본부장 이한녕 (前금융결제국장, 1급)...
    2024-07-19 14:39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에 달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2024-07-07 09:33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2024-06-30 14:25
  •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2024-05-24 05:00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기름을 부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4-05-17 05:0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3.6%에서 14.4% 사이를 맴돌고 있다. 관련법 일몰되면, 못 받은 돈 3년 후 사라진다? 그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2027년이 지나면 영영 ‘못 받은 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24-03-19 16:12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79조8000억 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2024-02-29 05:00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44조4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48조2000억 원)을 제외하면 2006~2022년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은 계속 증가했다. 2023년까지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2024-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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