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로스쿨]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 “변시반·특강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 제공”

“사시존치론 ‘고시낭인’ 양산 부작용 낳게 될 것”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형규 원장은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이 맞물려 취업률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률을 공부한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수많은 ‘고시낭인’을 다시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시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시 합격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재판소의 변시 성적 공개 결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변시 성적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선택 과목 중 시험 과목이 아니면 파행 운영되고, 시험 과목이더라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성화 교육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당장 해외연수 지원자도 평년 50명 수준에서 올해 20명 정도로 뚝 떨어졌다. 이 정도로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변시 합격률이 로스쿨의 위상을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한양대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사법고시반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로 변시반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기 중 저녁시간이나 방학을 활용해서 특강도 한다.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법률소양특강도 마련돼 있다. 특히 3학년은 매일 1교시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푼다. 80% 이상 참여하면 장학금이나 졸업사정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고 있어 참여율이 높다. 졸업생에게도 개별면담을 통해 연구실을 마련해 주고 특강과 청강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시존치 문제도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시존치가 정말 ‘희망의 사다리’인가 의문이 든다. 최근 5년 새 고졸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예전처럼 책만 보면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지금은 막대한 비용과 정보가 필요하다.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때문에 자연대학이나 이과계열 수업이 파행되면서 의전원이 없어지고 있다. 사시존치도 똑같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명문대 비법률학과 학생들이 취업 대신 고시를 선택하게 되고, 학과 수업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림동 고시준비생이 3만명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사시에 매달려 청춘을 낭비한 인재들이 많다. 희망의 사다리란 포장 속에는 더 가혹한 시련이 숨어 있는 셈이다.”

△로스쿨에 지원해서 법조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법학 전반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설령 특정 분야의 법률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에서는 다방면의 법학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경우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 법률 소양을 넓히고 변시 합격한 다음에라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