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대한 해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이 수상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내 혁신기구를 이끌 혁신위원장(가칭)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가, 천안함 등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임한 뒤 열흘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젝시믹스를 전개하는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28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신규 사외이사로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ICC(국제형사재판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ICC 국제중재법원장으로 취임한 클라우디아 살로몬(Claudia Salomon) 원장이 ICC 국제중재법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사 분쟁해결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직접 안내하고자 하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원위가 없어진
교육부가 대학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 등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9일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사운영의 ‘뉴 노멀(New Normal)’ 정립,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찬희 회장이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가 주최하는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법학 비전공자가 법학 전공자 규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이 698명(41.28%), 법학 비전공이 993명(58.72%)이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 합격률은 50.78%로 집계됐다. 지난해 49.35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소회를 밝혔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교수는 18일 오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신시대의 부활"이라고 일갈했다.
조국 교수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제하의 한겨레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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